가로주택정비사업 뭐가 좋길래?

가로주택정비사업 뭐가 좋길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바로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입니다.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뭐가 좋길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인데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가로 구역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다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적합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가로, 즉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소규모 주택으로 개선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전체의 2분의 3을 넘어야 합니다. 또 공동주택이 20 가구 이상이거나 단독주택이 10 가구 이상이라고 하면 이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요. 지역 일부가 하천이나 녹지, 광장, 공공용지 등 6미터 이상의 도로와 맞닿아 있어야만 가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렇다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단순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비사업은 절차가 매우 복잡한 편인데요. 계획을 세우고 지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당연히 이러한 절차를 다 진행하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계획수립에서부터 위원회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절차가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기간도 짧습니다.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규모가 작은 편이라서 시행업체를 구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편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여러 투자나 지원 등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게 사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당첨에 제한이 없어서 진입장벽이 낮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은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점이 장점으로 적용될 수 있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건축물 높이나 조경기준 등에 대한 제한도 완화되고 부지 주차장 확보기준도 타 사업에 비해서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워 개선이 잘 되지 않았던 노후, 낙후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지고 건축규제가 완화되면서 사업 규모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민 부담이 적고 장점도 지원도 다양하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