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2023년 변경사항,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 계좌를 가입하고 1년 이상(지방의 경우 6개월 이상) 일정한 돈을 그 계좌에 넣으면 아파트를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1순위가 됩니다. 오늘은 청약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고 청약가점제 2023년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청약가점제?

앞서 알아본 대로 청약가점제를 통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과 금액에 따라 1순위가 될 수 있는데요. 같은 1순위라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청약가점제입니다.

청약가점제 만점 조건

15년 이상 무주택, 부양가족 6명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점제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는 청약가점제 비율이 100%로 강화되었고 전용면적 85㎡ 초과는 50%로 강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은 추첨제로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합니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 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며 혹시 이후에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 공급되기도 합니다.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조건

1 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청약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 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해지됩니다.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청약가점제 2023년 변경사항, 2023년 1월부터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됩니다. 본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미계약 되어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너 무주택자면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비당첨자 수도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주택 평형에 따른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도 조정이 되는데요. 청년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에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에는 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도 신설된다고 하네요.

분양가상한제 알아보기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나서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수준으로 건축비를 정하면 건설회사가 여기에 적정 이윤을 붙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분양가상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분양가상한제 운영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치솟는 아파트 분양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건설회사들의 폭리를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보통 건축비 상한 가격에 택지비를 더한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조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전매할 수 없으며 1년에서 5년까지 해당 주택에서 실제 거주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전매를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고 분양권을 산 사람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부진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미분양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근처 단지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반사이익을 얻은 듯합니다.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오)에 비해 약 3억 원가량 낮게 책정된 분양가와 적은 물량으로 흥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위치의 둔촌주공보다 분양가가 약 3~4억 정도 저렴한 이유 중 하나는 분양가상한제입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는데요. 3.3㎡당 평균 분양가가 2945만 원입니다. 단 10분 거리에 있는 둔촌주공보다 1000만 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